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EU 가상자산법 MiCA 번역본 전문 공개
2023-07-12 김건우 기자
MiCA는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세계 최초 가상자산 기본법으로 지난 2020년 9월 발표된 이후 여러차례 수정 작업을 거친 뒤 올해 상반기 유럽의회와 유럽각료이사회에서 가결됐다.
이후 지난 5월 말 EU 및 각료이사회 수장이 공동 서명하면서 법률로 제정됐다. 해당 법률은 EU 27개 회원국에서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MiCA는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이머니토큰) ▲기타 토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차등규제를 도입했다. 특히 MiCA는 그동안 법적 지위가 없었던 가상자산 서비스를 '금융성 서비스'로 인정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EU 내에서 가상자산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회원국 주무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하는데 인가를 받은 뒤 가상자산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원국에 등록 사무소를 두고 이사 중 1명은 EU 내에 거주해야한다.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경영진 변경 보고 의무,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보관할 의무, 서비스 기록 보관 및 고객 요청시 제공 등의 의무가 부과됐다는 설명이다.
MiCA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존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된 원칙을 가상자산 산업에 접목해 맞춤형 규제 체계를 수립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및 내부 정보의 불법적 공개가 금지되고 시장조작행위에 관여하거나 관여하려는 시도도 금지된다. MiCA는 내년 6월 30일(자산준거토큰, 이머니토큰)과 12월 30일(기타 토큰,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에 나눠 본격 시행된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MiCA는 금융상품과 실물자산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이 갖는 제3의 정체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 체계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고민하는 글로벌 각국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입법"이라며 "우리나라도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넘어 2단계 기본법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 MiCA를 면밀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