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의회, "서울시의 일방적 대중교통 요금 인상 강력히 반대"
2023-07-12 이은서 기자
소협은 서울시가 요금 인상에 대한 절차를 배제하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대책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통 요금 인상의 경우 확정 전,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 심의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일 서울시는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가 버스요금 300원 인상을 확정했으며 구체적인 인상 시기를 조율해나가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소협은 서울시의 일방적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철회할 것 ▲효율성 있는 버스운행(안)과 버스업체의 자구책 마련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비 지원 등 종합적 정책 방향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21년 감사원이 조사한 서울시의 시내버스 운영실태에 따르면,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객관적 원가자료에 근거한 적용 부족 등의 이유로 버스회사에 지원금의 과다 정산 지급됐다고 지적됐음에도 서울시는 관리감독 미흡을 등한시한 채 요금 현실화를 내세우고 있다는 게 소협 측 주장이다.
소협 관계자는 “서울시의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버스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문제는 요금 인상과 매우 연관이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답변 없이 요금 인상만을 강행하고 있고,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인해 세금 낭비를 자처하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의 나태한 관리 감독의 문제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결과를 전적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