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7% 성장 정책 재조정.양도세 완화
2008-01-13 뉴스관리자
또 위축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해 공제 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차 국정보고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현재 비서실, 정책실, 안보실 '3실' 체제인 청와대 조직을 비서실로 통폐합하고 비서실장 산하에 경제.정무.민정.사회정책.인사.홍보.외교안보 수석 등 7개 수석을 두기로 했다. 참여정부 청와대의 혁신수석, 시민사회 수석이 없어지는 대신 정무수석이 신설되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는 작고 강한 비서실을 만들고 총리실은 비대화되기 이전 수준으로 원상복구한다는 입장"이라며 "감사원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등 기본임무에 집중토록 하자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 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60∼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 "인수위와 당, 여야간 협의에 따라 구체적인 완화 폭과 방법 등이 결정될 것"이라며 "지난해에 주택거래 164만건 가운데 양도세를 낸 1주택자 거래는 0.9%에 불과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인하와 재건축 용적률 완화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으며 유류세의 경우 탄력세율 조정 방식으로 가급적 조기에 인하하고 주유소 가격공개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 당선인의 대표적 경제공약인 7% 성장률 공약과 관련, 당장 올해 7%의 성장률 달성을 추진하기 보다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체질로 탈바꿈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는 고물가 현상에다 잠재 성장능력 저하로 인해 연 7% 성장률 달성이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판단에 따라 성장 드라이브 정책기조를 현실성있게 재조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인수위는 경제분야의 최대현안인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를 일괄적으로 묶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가업상속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10∼15% 할증과세를 유예해주는 제도의 시한을 당초 2009년말에서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서민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비 부담경감과 유류세 부담 완화, 고속도로 통행료 출퇴근시 50% 할인, LPG 경차 허용,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인수위는 특히 통신비 20% 인하에 대해 재판매사업자의 진입 등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을 통해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고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1월중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분야와 관련, 인수위는 대입 3단계 자율화를 전제로 2월초 수능등급제 개선과 대입업무의 대학협의체로의 이관을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밖에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전면 무료관람제를 실시하고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과 퇴치를 위한 프로그램 실행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변인은 논란이 돼온 검사장 축소문제와 관련,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으며 현실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