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해법은 원안의 신속한 사업추진”
2023-08-03 유성용 기자
김 지사는 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논란 본질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노선이 왜 갑자기 특정인이 소유한 땅 옆으로 변경되었냐는 의문, 다른 하나는 무책임한 백지화 선언으로 불거진 국정 난맥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국토부 원안이 갑자기 변경되고 그 변경된 노선의 종점 부근에 특정인 소유의 토지가 있다면, 변경 과정에 대한 의혹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며 “그 의혹을 제기하고 밝혀나가는 것은 야당과 언론이 당연히 해야 하는 공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듭 강조하지만, 원안이 좋으냐 변경안이 좋으냐는 이번 논란의 본질이 아니다”며 “의혹의 핵심은 분명하다.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 세 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이 종점을 포함해 무려 55%나 바뀌면서 새로운 노선이나 다름없는 변경안이 됐다며 경제성과 편의성이 높다는 이유로 노선이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은 2012년 이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된 최초의 사례라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용역업체가 노선변경을 주도했다는 국토부의 해명도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변경안은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합당한 근거도 없다. 국토부는 노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했다”며 “이번에 공개된 ‘타당성 평가 용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7월, 1차 관계기관 협의 때도 경기도는 필수 협의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변경안에 동의했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기도는 변경안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불필요한 논쟁과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며, 당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맞는 해법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의 즉시 추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애초에 경기도의 건의로 추진이 시작된 사업”이라며 “이 사업에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연결을 추진하겠다. 국토부 원안이 추진된다면 경기도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먼저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이제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 보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