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수 감소에도 확장 추경...김동연 지사 “건전‧소극‧긴축 아닌 민생‧적극‧확장 재정 추진”
2023-08-25 유성용 기자
올해 본예산 33조8104억 원보다 일반회계 60억 원, 특별회계 1372억 원 등 총 1432억 원이 늘었다.
경기도는 올해 지방세 수입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1조929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4700억 원), 통합재정기금(1052억 원), 지역개발기금(818억 원) 등에서 기금을 끌어와 세입 부족분을 충당했다.
김동연 지사는 올해 첫 추경을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장기 미완료 도로(국지도 13곳·지방도 10곳) 등 SOC 확충을 위해 1212억 원,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에 834억 원을 배정했다.
취약계층 지원에서는 소상공인 연착륙 특례보증에 957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이 외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129억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80억 원),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및 판촉 지원(45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54억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7억8000만 원) 등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업무추진비 10% 감축 등을 통해 1609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도 이뤘다. 도지사 업무추진비는 20% 감축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추경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세수 감소에도 확장 추경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런 재정정책 기조를 내년도 본예산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겠다”며 “경기도는 건전‧소극‧긴축 재정이 아니라 민생‧적극‧확장 재정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