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bhc 부당이득금 소송 대법원 간다...‘bhc, BBQ에 72억 배상’ 1심 판결 유지
2023-08-25 송민규 기자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bhc가 계약을 위반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며 BBQ에 71억6000만 원과 관련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양사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양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양사는 모두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BBQ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bhc는 양사의 항소가 기각돼 1심 판결이 유지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013년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양사는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와 상품공급에 대한 10년짜리 장기계약을 맺은 바 있다.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미달하면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넘어가면 bhc가 BBQ에 초과이익을 반환하는 조건이었다.
BBQ는 bhc가 계약내용 이행 요청에도 계약체결부터 2017년 계약 해지까지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 BBQ가 승소했고 2심에서도 1심판결이 유지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