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휴대전화 요금 정책 오락가락"

2008-01-17 장의식 기자

휴대전화 요금인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YMCA는 17일 성명을 내고 "인수위가 휴대전화 요금인하와 관련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살피고 선결 과제와 지속 추진 과제로 정리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인수위가 검토 중인 쌍방향 요금제에 대해 "OECD 평균에 비해 가계 통신비 부담이 2~3배에 이르는 심각한 현실의 원인을 국민의 통신 과소비로 돌리는 편향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전기요금 누진제와 같은 발상에서 비롯된 차등 요금제도 방법과 순서가 틀렸다"며 "우선 기본료를 대폭 낮춰 적게 쓰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인 뒤 누진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도입된 망내할인과 문자요금 인하와 관련해 서울YMCA는 "통신비 절감과 기본료 추가 부담이 상쇄돼 사업자 입장에서 생색만 내고 실질 요금인하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