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당국,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내년 말엔 일반인도 참여

2023-10-04 김건우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다수 은행들과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우선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을 활용해 자금거래와 최종 결제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한 작업이다.

은행들은 한국은행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구축한 CBDC 네트워크 내에서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급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이 지급수단들은 한국은행이 구축하고 금융당국이 공동 관리하는 새로운 통화 인프라 내에서 유통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테스트에서는 일반 국민들도 일부 활용사례에 제한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디지털 지급수단의 효용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한은과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가 현행법 체계 내에서 충분한 이용자 보호조치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테스트는 국제결제은행(BIS)와 초기 단계부터 CBDC 등 미래 통화 시스템 관련 연구·개발 경험을 적극 공유한 점도 특징 중 하나다.

BIS는 이번 테스트 준비 과정에서 기술 자문을 제공했고 테스트 의의와 세부 설계 사항 등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한은과 공동으로 발간하기도 했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테스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BIS와의 기술 협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자 선정은 금일(4일)부터 시작되며 이달 중으로 시스템 개발 사업자 및 은행 대상 설명회도 개최된다. 이어 테스트 대상 구체적 활용 사례와 은행 등 세부 사항은 다음 달 말 공개되고 일반 국민 참여 테스트는 시스템 구축 준비를 거쳐 내년 4분기께 착수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디지털 자산 거래 및 이에 기반한 토큰경제의 출현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혁신 동력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실체가 모호한 자산 거래의 무분별한 확산과 규제 공백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확고한 보장을 전제로 새로운 테스트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