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자 담당 장관 임명 검토

2008-01-19 뉴스관리자

일본 정부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생활자와 소비자 중심의 행정'을 표방함에 따라 소비자 담당장관을 오는 4월 임명하는 한편 '소비자청'의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9일 보도했다.

   각 부처에 걸쳐있는 소비자 행정 창구를 일원화하고 소비자를 위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이 검토되고 있는 소비자청은 빠르면 내년에 내각부에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에 앞서 소비자 담당 장관은 오키나와(沖繩) 담당 장관이 겸임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비자청을 신설할 경우 수백 명 규모의 인원이 필요해 행정 조직 슬림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국가행정조직법에 의해 강력한 권한을 갖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도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식품표시 위조 사건 등 제품과 서비스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소비자 행정의 근본적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