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공사 제로 만든다...'건설혁신 서울형 대책' 발표

2023-11-07 천상우 기자

서울시가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건설 주요 시공은 하도급을 금지하고 민간건설 분야의 불법 하도급 단속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부실의 고리를 끊어내고 산업의 근본 체질을 바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핵심과제로는 ▲ 부실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 ▲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 감리 현장감독 시간 확보(이상 공공 공사) ▲ 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 민간공사 감리 독립성 확보(이상 민간 공사) ▲ 현장 근로자 시공능력 향상 ▲ 가격 중심 입찰제도 철폐 ▲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 설립(이상 산업체질)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 서울의 공공건설 공사시 철근, 콘크리트, 교량공처럼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공종’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해야 한다. 부실에 따른 사고 발생시 원도급사가 즉각 재시공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의 참가가 2년간 제한된다. 부실 내용에 따라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해야 하는 감리원에게 실제 현장에 나가 업무를 보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과도한 서류 업무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시공 미숙, 덤핑 입찰(저가 수주)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 체질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숙련된 기능공 양성을 위해 서울시가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는 차등 노임체계 도입안을 정부에 건의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와 같은 부실 공사의 고리를 끊어내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도울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건설기술과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안전하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