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용량·함량 변화로 소비자 기만…신속한 법제화 필요”
2023-11-22 송민규 기자
최근 기업들이 물가인상 억제 압력이 커지자 동일 가격에 용량, 중량, 개수를 줄여 판매하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나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등 품질을 낮게 변동시켜 판매하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 묶음 판매인데도 낱개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는 ‘번들 플레이션(Bundle flation)’등 눈속임 가격 인상이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기업들의 꼼수 가격 인상은 이전부터 발생하던 문제”라면서 “우리나라는 이런 꼼수 전략에 대해 소비자가 제대로 확인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마해 오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꼼수 가격 인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프랑스나 독일 등에서는 유통업체가 별도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용량 등의 변동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한국의 소비자는 비엔나소시지의 함량이 320g에서 300g으로 감소한 것도 알고 구분해야 하며, 맛김이 10장에서 9장으로 줄어든 것도 알아내 비교 선택해야 한다”며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정부도 기업의 꼼수, 눈속임 가격 인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개선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기업들도 정부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고 한 만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제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이드라인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용량이나 함량 등 변화가 있을 때 이를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투명성 강화를 통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고,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제화와 함께 감시활동이 강화될 때 눈속임을 통한 기만행위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