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거리에 경찰관이 넘치는 이유는?
2008-01-21 뉴스관리자
경찰 인력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닐 텐데 그 이유는 뭘까.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교통질서 확립 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2월 말까지는 집중홍보기간으로 삼아 계도에 집중한 뒤 3월부터 모든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서울시내 31개 경찰서의 방범순찰대 일부와 기동대 5개 중대를 교통기동대로 전환해 교차로 교통질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교통 관련 시민단체와도 공동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합동기구 구성, 서울 시내 상설시위구역 설치 방침 등을 보고하는 등 집회시위 현장의 법질서 확립에 중점을 둔 정책 변화를 추진키로 했다.
경찰은 또 경찰 저지선(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시위대 전원 연행, 대형 집회시위 현장에 검거조 배치, 폭력 시위자에 대한 진압장비 사용 강화 등 새로운 집회시위 대응 방안도 마련중이다.
경찰의 이런 대응책이 차기 정부의 정권인수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 고위직 인사가 임박한 올해 초부터 잇따라 쏟아져 나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시위대 전원 연행 방침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면서 시위를 더 격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실제 기초질서 확립계획 수립은 지난해 말부터 이뤄졌다"라며 "경찰이 본연의 임무인 법질서 확립을 강조한다고 '코드 맞추기'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집회시위 현장에서 폭력시위 가담자를 전원 검거하고 불법행위를 철저히 채증해 사법처리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은 오래 된 일"이라며 "법질서 확립을 강조해 온 새 정부의 출범으로 새삼스럽게 주목의 대상이 돼 탄력을 받는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