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홍콩 ELS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당국이 소비자 피해 방치"
2024-02-15 김건우 기자
이번 ELS 사태가 금융당국의 감독부실과 판매 금융회사의 위법판매 등 책임성 부재에 원인이 있고 책임소재 및 재발방지 대책이 제시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치한 금융당국을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몇 년간 고위험 금융상품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지속되면서 현 금융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고 금융당국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고난도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과정에서 불성실하거나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는지 여부 등을 감사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ELS 상품의 은행 판매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부당하게 은행 판매를 제한하지 않은 것인지, ELS 판매 위험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것인지도 따져봐야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들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점검을 통해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했는지 여부를 감사원이 점검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를 철저히 지도했는지, ELS 판매한도 관리와 숙려제도의 부실, 주요 성과지표인 KPI의 적정성을 금감원이 점검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