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 반토막...현대해상·DB손보 가장 많아
2024-05-14 이예린 기자
생명보험사 7건으로 손해보험사가 11건 대비 손보사 신청이 훨씬 많다. 생보사들이 혁신상품 개발보다 기존 상품 판매강화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험살들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에 다소 소극적인 이유로 획득을 위한 심사가 까다롭고 사용권 독점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4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배타적사용권 신청건수는 18건으로 전년의 35건 대비 17건이나 줄어들었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 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독점판매권한을 인정하는 제도로 다른 보험사는 일정 기간동안 이와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특히 생보사가 손보사에 비해 부진하다.지난해 △교보생명(1)과 △KDB생명(2) △KB라이프생명(1) △흥국생명(1) △삼성생명(2) 등 생명보험사 7건, △하나손해보험(1) △현대해상(3) △롯데손해보험(1) △한화손해보험(1) △DB손해보험(3) △흥국화재(1) △삼성화재(1) 등 손해보험사가 11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생보사는 KDB생명과 삼성생명이 각 2건이었다. KDB생명은 △급여치매전문 재활치료 정신요법 보장특약과 △급여치매 감별검사 보장특약, 삼성생명은 △특정순환계질환과 △중증무릎관절연골무릎관절연골 손상 보장 관련 내용을 신청했다. 나머지 보험사는 변액연금보험, 암보험 관련이 주를 이뤘다.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많았던 손보사는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이다. 현대해상은 항암방사선약물치료,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 퍼펙트종합보험 등에 특약을 더했고 DB손보는 여행자보험과 요양실손보장보험 서비스와 요양실손 보장한도 변경 특별약관을 추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사는 수익성 확보를 위한 돌파구를 찾는데 주력하다보니 차별화된 혁신상품을 만들기보다 건강보험 등 기존 상품 판매 강화로 점유율 확보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손보사는 이미 제3보험에서 생보사보다 점유율이 크기 때문에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한 독창적인 상품개발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타적사용권의 획득 절차는 까다로운 반면 독점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험사가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배타적사용권 기초서류는 물론 보험개발원 또는 독립계리업자 요율검증확인서 사본, 신상품에 대한 수요조사결과, 상품안내자료 등 시장영향도 및 소구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한다.
새로운 위험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에는 해당 위험률에 관한 보험개발원 또는 독립계리업자 의견서 사본과 개발과정 요약서, 제도 도입과정 요약서, 제도 운영방안 설명서 등이 추가로 요구된다.
까다로운 신청 절차에도 불구하고 사용권 부여기간은 짧다. 점수에 따라 기간이 부여되는데, 위원회 심의를 통해 80점 미만이라면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평균 95점 이상을 받아야 1년이 부여되며 95점 미만은 점수에 따라 3개월, 6개월, 9개월로 나누어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심사통과는 어려운데 독점기간은 짧고, 보험사가 들이는 노력과 시간 대비 장점이 크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그래도 신상품 출시 직후 홍보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고 배타적 사용권 획득 경쟁을 통해 독창적인 상품 출시가 이어져 금융소비자 만족도를 높일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