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F 사업장 중 90~95% 정상…제2금융권 충당금 부담 미미"
2024-05-13 이철호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전체 PF 사업장 중 90~95%는 정상 사업장으로 보고 있다"며 "대다수 사업장은 정상 사업장의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사업성 부실로 인해 경·공매에 나올 사업장은 2~3%로 예상한다"며 "구체적인 사업장 기준 평가는 금융사가 해봐야 할 일이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3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한 후 '유의' 단계로 넘어가는 사업장 비중에 대해 박상원 금융감독원 중소금융 부원장보는 "기존의 '보통'이나 '양호'로 표기된 모호한 부분이 구체적 기준 적용으로 '유의'나 '부실우려' 등으로 등급이 하향되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평가기준 개편 후 제2금융권 충당금 규모 추정치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 충당금 적립 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며 "회수의문으로 분류되는 부실우려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자기자본비율도 높아 큰 우려는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지원이 자칫 업권 전반의 부실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권 사무처장은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최대 이해자인 만큼 원칙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해결하는 것이 맞고, 건설보다는 금융사에 좀 더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며 "손실을 보더라도 무조건 손실 사업장을 인수하라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과정에서의 규제 완화가 기존 건전성 규제와 충돌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권 사무처장은 "부실 사업장 정리, 구조조정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때문에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많은 고민 끝에 건전성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사업성이 좋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하반기 이후 일관된 원칙에 따라 부동산 PF 문제를 다뤄 왔으며 정치적인 고려는 하나도 없다"며 "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