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인터넷쇼핑몰 판매 청소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367건 적발

2024-06-09     이은서 기자
특허청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욕실·주방 등 청소용품 관련 지식재산권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해 허위 표시 367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청소용품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허위표시 적발 건수는 유형별로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권리 상태로 표시한 경우 246건 ▲출원한 사실이 없는데 출원 중인 것으로 표시한 경우 59건 ▲지식재산권 종류나 번호를 잘못 표시한 경우 52건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0건 등이다.

제품 종류별로는 욕실청소 제품이 1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방청소 제품이 100건, 실내청소 제품 95건, 차량청소 제품 48건으로 뒤를 이었다.

현재 특허청은 적발된 제품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게 위반 사항을 고지하고 시정조치를 진행했다. 이어 지재권 허위표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 게시물에 지재권 정보 확인이 가능한 QR코드를 표기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