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구축"
2024-06-10 이철호 기자
금융당국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공매도 전산화 논의 경과 및 향후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 계획 등이 발표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 협력해줄 것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매 프로세스 전 가정에서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전고 변동을 집계해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하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으로 나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이 구축되기까지는 최소 10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서재완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다가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개발기간을 단축해 2025년 3월경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현재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은 세부사항을 점검하는 단계에 있으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전산시스템 개발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조기 구축에도 나선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및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이해 이달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조기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 단독 전산화 실무지원반을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행정지원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예고한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공매도 재개 여부나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공매도 재개 여부는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정해질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언제 정확히 재개된다고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