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경기도의원, ‘새로운 지역복지 모색과 사회복지협의회의 과제 토론회’ 참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이 ‘새로운 지역복지의 모색과 사회복지협의회의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진행된 토론회는 박태영 대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의 당면 과제을 주제로 토론에 임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당연 설치는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중요한 기회”라며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 부문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대부분의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힘든 구조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를 적용받지 않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기본재산이 없이 만들 수 있는 법인"이라며 "이에 여타 사회복지법인과는 다른 성격 및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의 운영 및 사업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각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에서 근거로 하는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중앙협의회에서는 시·군·구협의회의 운영 안정화를 위해 2016년부터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통한 지침이 제공되어야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회복지협의회만을 위한 운영 규정이 발간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