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삼부토건 등 급등 테마주 점검... 금융위와 잘 협력할 것"
2024-07-25 신은주 기자
이 원장은 티몬·위메프 현장조사에 검사 인력 6명을 파견해 피해규모를 파악 중이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서는 "삼부토건을 포함해 두세달 사이 급등한 테마주들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있다"면서 본조사 착수 계획을 묻는 질문에 "단순 의혹 제기로 조사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상품권 피해 확산되지 않을 것
큐텐그룹 계열의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은 티몬이 2021년부터 자본잠식 우려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이복현 원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 원장은 "티몬·위메프의 재무상황 악화와 관련해서는 2022년 6월부터 분기별로 관리를 했었다"며 "다만 입점업체 정산 지연 문제는 7월부터 구체적으로 관리했다"고 말했다.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검사 인력 6명을 현장점검에 투입해 피해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박상혁 의원은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이 제휴처에서 사용 중단된 점을 이야기하면서 제2의 머지포이트 사태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불충전금 발행잔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총 발행액이 500억원을 넘으면 충전금 잔액 100%를 별도 관리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 원장은 "관련 법령이 9월 시행 예정이지만 그전에 지도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가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삼부토건 주가조작 가능성? 문제여부 점검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급등하기 전에 싼 가격에 거래량이 40배 폭등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공범이라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멋진 해병'이라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라는 문자가 뜬 뒤에 누가봐도 주가조작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정황들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신장식 의원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가능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냐"는 질문에 "통상적인 시스템에 따라 점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구체적인 조사착수를 위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 심리분석이나 취득한 첩보 등에 따라 본조사 필요성을 점검한다"고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하면서 "단순히 주가가가 급등했다고 해서, 단순 의혹제기를 갖고 조사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김현정 의원이 "1년이 지났는데 감독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고 재차 묻자 "삼부토건 포함 그 즈음 테마주들이 2~3달 사이 급등한 상황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본조사 착수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형사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저희가 나름의 기준에 따라 점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조사를 할지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다"며 "감시체계를 잘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복현 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이 엇박자 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정책에서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시점을 9월로 미루면서 대출 수요를 조이는 시점도 뒤로 미뤘는데 금감원은 지난 6월 가계대출이 증가하자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 현장점검에 나섰다.
지난 22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당국의 엇박자 우려에 대해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양 기관 간 업무를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도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잘 새겨듣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더 노력해서 새로 오시는 금융위원장님 잘 모시고 체계적으로 잘 협력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