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부동산 PF·가계부채 등 리스크 해소 강조
2024-07-31 이철호 기자
김 위원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임명 당일인 31일부터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티메프 사태를 비롯해 금융권 현안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김 위원장은 31일 취임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업무"라며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고 새로운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부동산 PF·가계부채·자영업자 대출·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의 해소를 강조했다.
특히 '가계부채는 금리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며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주요 요인인 만큼 각 부문별로 지분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참가자 누구라도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불완전판매·불법사금융·불법공매도·불공정거래 등의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 강화를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인구구조 변화·기후위기·공급망 재편 등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음을 강조하며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고,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도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만들 것이며, 정책금융은 보다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역할을 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직원들에게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의 접근을 주문하는 한편, "정책기획 단계부터 현장의 효과를 짚어보고 종합적·거시적·구조적 시야를 바탕으로 때로는 금융을 넘어서는 대안을 고민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타 부처에 비해 규모가 작은 금융위가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작지만 유능한 정예부대'가 돼야 한다"라며 "불필요한 업무, 중복되는 업무, 형식적인 업무는 과감히 줄이겠다"라고 마무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