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첫 행보는 소상공인과 대담…"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2024-08-01 이철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김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간담회'에 참석해 새출발기금 이용자와 관련 단체, 캠코 상담직원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엄중한 만큼,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첫걸음을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과 함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교육 연계 등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처한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 민생의 '동반자'로서 금융의 각 분야에서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새출발기금 담당 부서를 방문해 새출발기금의 의의, 지원 프로세스 등에 대한 캠코 측의 설명과 함께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담당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새출발기금 이용 소회,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청취했다.
새출발기금 이용자들은 "지역 새마을금고 등에서 돈을 빌린 경우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기관이라는 이유로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기존 채무상환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받은 대환대출이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채무조정이 불가한 신규대출로 취급돼, 상환을 위한 자구노력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전했다.
직능단체에서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했으나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를 공유했으며, 상담직원들은 현장 실제 상담을 진행하며 느낀 소회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들은 생생한 현장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새출발기금이 더 폭넓고 두텁게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캠코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함께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전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들과 함께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