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무릎줄기세포주사 분쟁 그리 많더니...손보사 분쟁신청·소송 모두 늘었다

2024-08-06     이예린 기자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의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5% 이상 늘었고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건수도 소폭 상승했다. 백내장과 도수치료 이외에 무릎 줄기세포주사 등 문제되는 비급여항목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일부 자동차보험 구상권 관련 문제도 영향을 미쳤다.

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1만3676건으로 전년 대비 686건(5.3%) 증가했다.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건수 역시 84건으로 9건 늘어났다. 소송건수는 전년도에 분쟁조정 신청이 제기됐으나 올 상반기에 소 제기된 건도 포함된다.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여전히 계약건수가 많은 대형사가 상위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DB손해보험(2356건), 현대해상(2346건), 삼성화재(2243건), 메리츠화재(1974건), KB손해보험(1919건) 순이다.

분쟁신청건수가 줄어든 곳은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이었는데 각각 7건(0.3%), 237건(11%) 줄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DB손보로 313건(15.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DB손보 관계자는 "전체 계약건수가 많아서 분쟁신청건수도 많은 것이고 분쟁 건마다 다른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으로 제기된 건수는 삼성화재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해상(12건),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8건), 메리츠화재(5건)도 소송으로 이어졌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구상권 관련 소송과 올해 1분기에는 백내장 관련 소송건이 발생했었다"고 설명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 분쟁신청이 더 많이 집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흥국화재의 경우 분쟁조정신청은 708건이었지만 실제 소송은 14건에 달하며 전년 대비 8건이 늘어났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장기실손 계약 비중이 높아서 올해 상반기 실손비급여 관련 소송건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한화손해보험(8건), AXA손해보험(6건), 서울보증보험(3건), MG손해보험과 농협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1건)으로 집계됐다. 롯데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라이나손해보험, 신한EZ손해보험은 소송건수가 0건이다.

 
손해보험업권 분쟁건수는 타 업권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많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은행 6115건 ▶생명보험사 2435건 ▶증권 959건 ▶카드캐피탈 498건과 비교했을 때 손해보험업권이 유일하게 1만 건을 넘어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는 장기보험계약이 워낙 많다보니 보험금 청구 부문에서 지속 분쟁을 겪고 있다"며 "특히 고질적인 백내장과 도수치료 문제 이외에도 무릎주사와 발달지연 등 관련 새로운 문제 비급여 항목이 등장하고 있어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