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메프-티몬 피해 기업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2024-08-06 이철호 기자
금융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는 20여 개 기관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에서 구체적 지원요건을 확정하고 7일부터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7월 29일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통해 5600억 원 이상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가 7월 31일 기준 2745억 원으로 확대된 가운데 현재 미정산 중인 금액도 있어 정산지연 규모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향후 피해규모 확대상황을 지켜보며 필요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먼저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로,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위메프·티몬의 입점기업이 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위메프‧티몬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자신의 판매자 페이지에서는 매출사실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를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시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거래 중인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위메프·티몬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신한·국민·SC은행도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이 역시 7일부터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위메프·티몬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월 10일부터 8월 7일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먼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 원 이상의 협약프로그램을 개시한다. 미정산 금액(금융감독원 파악)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할 방침이다.
이는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저 3.9%~4.5% 금리로 제공되며 보증료는 0.5~1.0%다.
신용보증기금은 9일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14일경 개시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 원(소진공), 10억 원(중진공) 이내에서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중진공 자금, 소상공인은 소진공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3분기 기준 중진공 3.40%, 소진공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된다.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중기부, 금융감독원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수시로 협의 중이며, 자급집행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센터에서는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총괄로 기관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필요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각 상담창구에 접수된 피해내용은 기관 간 공유하고, 지원프로그램은 물론 필요한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안내·지원한다.
또한 각 기관에는 전담반을 배치해 자금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후에 특례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피해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지원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