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두산로보틱스 필요시 지속적으로 정정요구 할 것"
2024-08-08 이철호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논쟁이 이어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업계에서 모험자본 공급 감소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산업을 리드하고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밸류업 자율공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해줬으면 한다"라며 "또한 CEO, 대주주들이 회사의 가치나 미래 성장전략 등에 대해 주주들, 해외투자자들과 소통을 원활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구조개편의 효과, 의사결정 과정, 이로 인한 위험 등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기재됐는지를 서두르지 않고 보겠다"라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에 대해 "고정 수익이 확정적으로 보장된 은행 이자 수익과 리스크를 감수한 주식 투자로 얻은 자본이득, 배당소득이 같은 성격으로 취급돼 공제될 경우 투자자금이 모험자본에 공급되는 선순환 구조를 해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할 경우 세율이 20%인 반면 펀드에 담아서 투자할 경우 50% 내외의 세율을 부담하게 돼 장기간접투자라는 대세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ETF 불공정 거래에 대해 이 원장은 "현재 관련 자료를 받아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이며, 필요하면 현장 점검도 해야 할 것 같으나 검사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다"라며 "불공정거래가 있다면 이를 걷어내야 ETF 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통계적으로 볼 때 계열사 간 ETF 거래는 전체 시장 대비 작은 수준"이라며 "질서 관리 차원에서 보는 것일 뿐,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스럽게 바라봐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주식 주간거래 체결 취소 통보 사태와 관련해서는 "취득 가능한 이익의 미실현, 취득으로 인한 손실 등의 손익 발생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투자자들의 자율적 투자의사 결정이 침해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미국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준비한 분들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며 "원인 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중개사(국내 증권사)의 책임이 있다면 자율적 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급락 사태는 환율, 자금시장, 실물경제 등의 급격한 하락과 병행하지 않는 점에 비춰 볼 때 이례적인 측면이 있다"라며 "과거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었던 시기와는 달리 수급 내지는 심리적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직접적인 엔캐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의 엔캐리 흐름 등을 다양한 채널로 점검하고 있다"라며 "국내 시장이 갖고 있는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더 속도감 있게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