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가계대출 관련 편법대출 엄중 조치"
2024-08-13 김건우 기자
이 원장은 13일 오전에 열린 임원회의를 통해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서 DSR 심사 실태 및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 중에 가계대출 관리 및 부동산PF 연착륙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뜻을 밝혔다.
2단계 스트레스 DSR 및 관리목적 DSR 산출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유관부처와 함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방안도 추진된다.
이 원장은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서 경·공매 등 정리를 통해 부동산 개발 사업이 정상화되어야 주택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만큼 부실사업장의 정리 및 재구조화가 속도감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와 관련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주주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미흡사례 실명공개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외부요인으로 인해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