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 고수익 논란 비판 이유 진지하게 고민해야"
2024-08-20 김건우 기자
김 위원장은 20일 오전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에 충분한 경쟁이 있는지, 은행이 일반 기업과 같이 치열하게 혁신을 해왔는지, 민생이 어려울 때 은행이 상생의지를 충분히 전했는지"라고 화두를 제시하며 "은행권은 왜 이러한 비판들이 이어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2분기부터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세와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이어지는 점을 공유하면서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 기반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 상향을 적용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혁신 노력은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경제적 필요에도 부응해야한다"며 "은행권의 혁신 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일부 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횡령, 부정대출 사고 등 은행권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대출 잔액이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약 380조 원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소상공인의 부채가 우리 경제 뿐만 아니라 은행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에 맞춤형으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 방식을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보자"고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이 먼저 소비자를 위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은행에도 우호적인 제도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의 업무범위 개선이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국민경제와 소비자 관점에서 다시 논의해나간다면 최근 망분리 혁신과 같은 좋은 사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시중은행장들은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비금융회사 지분취득 규제완화나 금융지주 내 계열사 데이터 공유 허용 등이 필요하다며 규제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방은행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 협업 촉진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