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외형성장 치중한 상호금융... 규제체계 정비 필요 높아져"
2024-09-09 김건우 기자
김 위원장은 9일 열린 상호금융업권 간담회에서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 성장에만 치중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소홀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분한 자산운용 역량과 자금운용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로 비과세 혜택에 기반한 과도한 수신 경쟁에 치중한 결과 상호금융권 자산규모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선 수준까지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호금융권 총 자산이 1033조 원으로 10년 새 2배 급성장했지만 조합적 성격에 비해 자산규모가 너무 많아 신속하게 리스크 관리역량과 자금운용능력을 확충해야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호금융권 부동산 PF 문제의 조속한 해결도 언급했다.
그는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조속히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에 따라 6개월 내 정리를 조속히 완료해달라"며 "부실채권 정리방안과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 등 건전성 회복 방안도 연말까지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업권이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 받았지만 동일업무-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규제체계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정리 등 분야별 규제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근 상호금융권이 겪고 있는 위기의 해법은 상호금융의 본질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지역·서민과 가까이 호흡하면서 축적한 아날로그적 딥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주민과 서민들에게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돌아가야한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호금융업권 대표자들은 현재의 위기상황에 깊이 반성하며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 강화 노력에 적극 협조해 부실채권을 조속히 축소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선 조합의 부실채권 매각 등을 이유로 조합의 자산과 자본이 감소해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축소될 경우 1회에 한해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조치 도입 등 규제완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국장은 "그간 MOU 체결, 강화된 합동감사 실시, 상호금융팀 발족 등 행안부와 금융당국 간 한층 더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었고 이를 토대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이 본연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입법 과정 등에서 금융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