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업비트 독과점 부작용 문제의식 갖고 있어"
2024-10-10 김건우 기자
10일 오전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의 상장 코인수, 예수금, 매출액 등은 70%를 넘어서는 독보적 1위로 공정거래법상 이미 독과점이다"라며 "금융위는 독점을 인정하는 듯한데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독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자금세탁방지나 투자자보호 부문을 주로 개선해왔는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업비트와 독점적인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 제휴를 맺고 있는 케이뱅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케이뱅크의 전체 예수금 22조 원 중에서 업비트 예치금이 약 4조 원으로 업비트가 거래를 단절하면 케이뱅크는 뱅크런 사태가 날 것"이라며 "업비트를 위한 케이뱅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케이뱅크에 대한 업비트의 영향력은 금산분리의 원칙도 위배된다며 이 달 중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케이뱅크 상장예비심사 통과를 결정한 증선위 결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거래 시장에서 업비트의 독점적 지위는 해외자산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시장 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 시장은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 연계 및 통화 간 연결성이 약해지고 있어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로 눈을 돌리고 해외자금 유치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금융위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국내 거래소 해외 진출과 해외 자금의 유입 통로 개설을 위한 시장 육성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보호와 시장육성을 균형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제도개선이나 과제들이 있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