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실기론' 반박한 이창용 총재 "금리 소폭 올려 물가안정 이뤄"
2024-10-11 김건우 기자
향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총재는 11일 오전에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실기 여부에 대해서는 1년 정도 지나서 경기상황과 금융안정을 달성했는지를 보고 평가해달라"면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계대출이 10조 원 늘어난 것은 예상한 건지 (실기론을 주장하는) 그 분들에게 물어봐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물가 목표 2%를 달성했고 부동산PF와 외환시장 문제 등을 큰 어려움 없이 대응했다"면서 "주요국보다 적은 폭의 금리 인상으로 물가안정을 이룬 것은 큰 성과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가 이론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동산 공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인하 기대감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 부동산 공급 여부와 공사비용 증가 문제 그리고 기저에 있는 교육문제 등도 복합적으로 관계되어있다"면서 "금리인하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관계부처와 정책대응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리 엇박자'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최근 기준금리가 지속 동결 상황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금리를 올려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결국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엇박자를 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
이 총재는 "국내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전체적으로 가계부채로 쏠린 금융시장의 구조를 바꿔야한다는 점에서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올리고 대출 기준을 올리는 것을 엇박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향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 날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기준금리를 25bp 내리되,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 3.25%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5분은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미국 대선 결과와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상황 등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면서 "다른 1명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필요시 정부가 추가 조치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수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정부 당국과의 정책 공조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제시했다. 거시건전성 정책에 있어 정부 뿐만 아니라 한은도 금리 정책을 통해 공조하고 있고 정부와의 사이도 좋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최근 우리나라 국채가 최근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 것에 대해서 이 총재는 '감개무량하다'며 투자자 구성 다변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세계국채지수에 들어가는 것은 최근 2~3년 간 정부가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강화와 원화시장을 개방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면서 "구조조정이 어렵지만 달성하면 얼마나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