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EU 사례로 본 온라인거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방안' 세미나 개최
2024-10-18 양성모 기자
이날 세미나에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을 비롯해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 국장,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 과장,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마커스 아르쯔 독일 빌레펠트대 교수, 이병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베아테 그젤 독일 뮌헨대 교수,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 정지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강 회장은 "2004년 9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업무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센터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특히 사기적인 온라인 쇼핑몰을 폐쇄하는 의 역할을 해왔다"며 "447개 사이트를 폐쇄할 정도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앞서 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약 9000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발생했으며 집단 분쟁 조정을 통해 실효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이런 사례를 짚어보고,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할지 좋은 해결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조 발제에서는 베아테 그젤 독일 뮌헨대학교 교수가 '할인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젤 교수는 먼저 테무, 쉬인 등 중국 플랫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중국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자들의 법 위반 실태를 지적하며 "유럽연합(EU)에서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SA에 따르면 타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거나 사업자가 올린 정보가 불법인 것을 알리고 삭제하지 않는 경우 플랫폼에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젤 교수는 "중앙소비자연맹에서 요구하는 핵심적인 사안은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것과 사업자가 위법 상품을 판매할 경우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추적하고 검증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을 버는 만큼 플랫폼에 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행정기관에서는 집행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력이 많지 않으니 사업자의 위법사항에 대해 일일히 관리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정기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르쯔 교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보면 상품을 제공받기 전 결제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업자의 파산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연합에서는 계약 체결 전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미약하다"며 "전자상거래에서는 선불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패키지 여행을 예시로 들며 "안전 기금을 전자상거래 요소에도 반영해 소비자들이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국가는 소비자에게 증권교부 후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플랫폼에 반영해 파산시 소비자가 위험에 직면하는 상황을 방지해야한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소비자에게 기금을 통해 항공권 등을 지불해 반환하거나 소비자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 안내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병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 과장,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 정지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센터장 등이 유럽연합 등 사례로 본 온라인거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