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내달 중 제4 인뱅 심사기준 마련... 금투세 폐지 결론 내달라"
2024-10-30 이철호 기자
지난 25일 시행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산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내달 중 신규 인터넷뱅크 심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에 대해 "실비용을 반영해 수수료를 책정하자는 것은 이미 규정이 개정된 상태"라며 "실제로 실비용이 얼마인지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으며 아직 완료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잠정적인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행대로는 은행별로 1.2~1.4% 정도 받고 있는데 0.6~0.7% 수준까지 내려올 여지는 있겠다"며 "신용대출도 현재 0.6~0.8%에서 0.4% 내외 정도 수준까지 조정될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일부 편차가 있는 부분을 검증하는 작업도 필요해 이 부분도 마무리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일부 준비가 빨리 되는 은행은 그 이전이라도 시행을 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해 "10월 25일 시행 후 5일 만에 참여 병원이 132개 추가됐으며 '실손24' 앱을 다운로드받은 사람이 24만 명으로 집계됐다"며 현재까지의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의료 5단체가 참여하는 법정 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EMR 업체와도 적극 소통하고 참여·연계 병원 정보 제공도 확대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실손보험의 범위, 한도 등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금융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검토를 요청한 은행대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우체국에 대출을 위탁하는 것은 은행법을 개정할지,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지 판단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인터넷뱅크 신규 인가에 대해서는 "11월까지는 인가 기준, 심사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연내에 희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것"이라며 "예비인가 신청 접수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외에 유한책임회사의 외부 감사 의무화 관련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11월 경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통해 법인 실명계좌 이슈,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문제 등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법안에 대해 국회와 잘 협의하겠다"며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안,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