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개최..."C-커머스 규제, 이해 관계자 모두 고려한 정책 설계 필요"
2024-11-01 조윤주 기자
그동안에는 국내 플랫폼이나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논의만 오갔으나 이커머스 시장의 급격한 변화의 흐름에 맞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는 게 골자다.
한국정책학회가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정책연구: 포용 그리고 전환’이라는 주제로 연 '2024 추계학술대회'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정부의 이커머스 시장 규제에 대한 특별 세션에서 나온 제안들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쟁력 높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인가?’를 주제로 한 김헌민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기조 강연 외에 ‘포용’과 ‘전환’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 중심의 기획 세션과 정책학 이론, 방법론, 정책 사례 등 다양한 세션으로 구성됐다.
▲디지털 전환과 미래 정부 ▲공공기관의 ESG 경영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정부의 역할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등을 내용으로 4개 회의, 9개 분과로 총 36개 세션이 진행됐다.
이 중 ‘이커머스 시장과 소비자 인식, 그리고 정부 규제’를 주제로 열린 특별 세션에서 국민의 편익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이커머스 시장의 발전을 위한 정책 관련 토론의 자리가 마련됐다.
그동안 C-커머스 관련해서 국내 플랫폼 보호, 소비자 보호 위주로 많은 논의가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이번 세션은 해외직구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를 모두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제안들이 제시됐다.
특히 이날 한국정책학회는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해 실제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C커머스에 대한 시각을 보여줬다. 이 조사는 대한민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및 최근 3개월간 해외직구 유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이용자의 84%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직구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3.5%는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이유로는 ▲충분한 논의 및 소비자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규제 시행(28.5%) ▲규제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21.5%) ▲현재도 충분히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할 수 있다(13.5%)는 점을 꼽았다.
또한 응답자의 67.1%는 안전한 해외직구를 위해 정부가 플랫폼과 협업하기를 원한다고 답했으며, 53.1%는 해외직구 제도와 정보 제공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다.
C-커머스의 진입이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플랫폼 업계 내 수수료율 인하 요인 등으로 작용해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사 결과는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규제 및 정책 마련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의견도 반영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어진 토론 중에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역직구 사업을 예로 들며 소상공인에게는 시장을 확대할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하므로 정부 당국이 국내 플랫폼 보호 외에 소상공인 성장 관점에서도 변화를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