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결산-금융] 보험 민원 소폭 감소...상조 결합상품·티메프발 카드 민원 급증
전년 동기 대비 14.7% 감소...은행권 'H지수 ELS 문제' 다수
2024-12-18 김건우 기자
카드 민원의 경우 '티메프 사태'로 인한 불똥이 튀었다. 티몬, 위메프 등의 정산지연사태로 인해 환불 및 결제취소가 덩달아 지연되면서 카드사들에게 관련 민원이 집중됐다.
상조는 부실 상조회사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부실한데다 가전결합 상조상품 중도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문제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민원이 크게 늘어났다.
올해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기된 금융 관련 제보는 전년 동기 대비 14.7% 감소한 2597건으로 집계됐다.
◆ 실손보험료 인상·의료자문 민원 여전
보험 민원은 작년보다 소폭 줄었다. 손해보험 민원은 전년 대비 9.7%, 생명보험 민원은 24.8%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금융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손보업계는 실손보험 관련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백내장·맘모톰 수술 보험금 미지급 관련 민원이 주를 이뤘다.
실손보험금 손해율이 매년 급상승하자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손보사들은 지난 2022년부터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를 까다롭게 보고 있는데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의료자문에대한 소비자들의 의구심도 컸다. 소비자들은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서의 의료자문이 공정하지 않다며 거부하는 등 보험사와 소비자 간 대립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실손보험료 인상 관련 민원도 단골 메뉴다. 일부 병원들의 과잉진료와 환자들의 의료쇼핑 문제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사들도 실손 보험료를 매년 인상하고 있는데 과도하게 올라간 보험료에 대한 불만이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판매된 4세대 실손보험 역시 현재 손해율이 130% 이상에 달해 현재 금융당국이 4세대 실손에 대한 보험료 인상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규정상으로 4세대 실손보험은 출시한 지 5년이 지나는 2026년 7월 이후에야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 티메프발 민원 다발 카드사, 상조 결합상품 민원도 꾸준
보험 민원을 제외하면 카드사 관련 민원이 많았다. 올해 소비자고발센터로 유입된 카드사 민원은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주로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비롯됐다.
티몬과 위메프를 포함한 일부 이커머스 업체들이 경영난으로 셀러들에 대한 정산을 지연하면서 결제 취소·환불 관련 민원이 카드사로 몰렸다. 카드 결제한 상품이 이커머스의 영업 중단으로 수령할 수없게 되자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주요 카드사 민원은 티메프 사태가 본격적으로 벌어진 지난 7월 이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현재 티메프의 여행·항공 상품 관련 집단 분쟁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티메프발 민원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상조상품 관련 민원도 올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11월까지 68.8% 증가했다. 주요 민원으로는 가전과 상조를 결합한 상품을 중도해지할 때 환급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손실을 입었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상조에 가입하면 안마의자, 냉장고 등 가전 상품을 증정한다는 내용으로 홍보를 하지만 이런 상품들은 상조사가 렌탈업체와 제휴해 가전과 상조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결합상품이다.
특히 일시불이 아닌 매월 납입하는 경우 가전제품에 대한 할부금을 먼저 내고 이후부터 상조 서비스 관련 금액을 납부하는 구조여서 중도 해지시 상조상품 관련 환급금이 거의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재정이 열악한 상조사 상품에 가입했다가 폐업 후 보상금을 돌려 받지 못한 피해도 꾸준하다.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업한 상조사는 총 8곳, 누적 선수금 규모만 2431억 원에 달하고 보상금액이 1214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로 지급된 보상금은 935억 원으로 281억 원이 미지급된 상태다.
이 외에 은행권에서는 H지수 ELS 관련 특정금전신탁 손실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됐고 하반기 들어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자제령으로 대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데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