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유류세 인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시행
2008-02-05 장의식 기자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유류세 10% 인하와 관련 "인수위 차원에서 조기 검토해 서민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였는데 기존 법령이나 시행규칙 개정 등 인하 방식의 문제가 있어 새 정부에서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지난해 12월 30일 워크숍에서 정부 출범 전이라도 현 정부와 논의해 유류세 10% 인하와 통신비 절감을 즉각 실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부대변인은 "유류세 인하와 통신비 절감, 신용회복 지원 등은 이명박 정부가 중점과제로 선정한 국정과제"라며 "이들은 궁극적으로 정부가 법령이나 제도를 정비하고 시장기능을 회복시키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과제들이 후퇴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그동안 전문가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것 등을 충분히 수렴해서 인수위가 그린 밑그림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수위가 설익은 정책을 서둘러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일부 혼선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인수위 특성상 국민여론을 수렴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겸허히 수용해 정교하게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