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노조 “카드수수료 개편안, 업계 현실 반영 못한 포퓰리즘”
2024-12-19 이은서 기자
이들은 금융위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안’이 카드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19일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금융위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의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17일 금융위는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내년 2월14일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 0.1%포인트 감소 △연매출 10~30억 원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0.05%포인트 줄게 된다.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동결하게 됐다.
아울러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모두 0.1%포인트 감소한다. 영세 및 중소 PG하위사업자도 같은 비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임동근 사무금융노조 사무처장은 “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대부분이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매출세액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다"면서 "이는 수수료 인하에 대한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신금융업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네 차례나 수수료를 낮췄는데 이렇게 되면 카드사들은 본업에서 발생하는 매출 공백을 대출 등 다른 금융업무로 메울 수밖에 없다"며 "이는 연체율과 대손충당금이 증가하는 등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최호걸 금융산업노조 사무총장도 “금융위는 금융산업 발전이 아닌, 카드산업을 죽이고 있다"면서 "적격비용 재산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무이자 혜택 등이 사라지면서 카드업계의 경쟁력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은 금융위의 생색내기식 정책에 불과하며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지헌 롯데카드 노조 지부장은 “카드사의 가장 큰 수익원은 가맹점의 수수료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수수료 인하로 인해 사업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각종 대출업무, 금융상품, 쇼핑, 신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이마저도 금융상품 등 한도 제한으로 수익을 쉽게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