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티메프 사태 등 소비자 이슈가 장악한 2024년...소비자 10대 뉴스는?
자동차부터 먹거리, 유통까지 안전성 우려 확대
2024-12-20 박인철 기자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티메프 사태가 대표적이다. 중국 직구 플랫폼 급성장 이면에는 발암물질 등 품질 논란이 계속됐다. 벤츠·기아 전기차에서 잇딴 화재가 발생해 ‘전기차 포비아’ 현상을 일으켰고 전쟁 등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자 기업들의 꼼수인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위태했다.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와 정부가 대립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따르면서 불안에 떨어야 했다.
다음은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선정한 10대 소비자 뉴스다.
1. 잇따른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지하주차장 등 출입 막아
지난 8월 인천 한 아파트 지하 1층에 주차된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시작돼 주변 차량 40여대가 불타면서 대형 화재 사고로 번졌다. 며칠 뒤에는 충남 금산에서 기아 EV6에도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화재 소식이 잇따르자 불안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어났다. 일부 아파트 커뮤니티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출입 제한을 추진하면서 입주민 간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부는 그동안 완성차 자율에 맡겼던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일부 소비자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며 구매를 독려한 정부 측에 책임을 물었다.
2. 티메프, 입점업체에 판매 대금 미지급...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
지난 7월 티메프(티몬+위메프)가 운영 자금 부족으로 입점업체들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일부 판매자가 상품 발송이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검찰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로 판매업체에 대해 발생한 미정산 금액은 1조5000억 원, 소비자 미환불액은 1254억 원에 달한다. 판매자들이 '취소 처리' '이용 완료' '환불 완료' 등 상태로 변경해버리면서 소비자들이 미처 대처할 틈도 없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19일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약 8000여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결제 대금을 100%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3.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불공정거래 등 제한 시급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연일 상한가를 치면서 투자자가 급증한 가운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다. 지난 7월 1단계 가상자산보호법이 시행돼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거래소는 예치금의 이자 성격인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은 해킹 위험이 있고 불공정거래,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컨트롤 타워도 여전히 부재한 상태라 2단계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4. 가격 그대로, 용량 줄이는 눈속임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정부에서 물가 안정 기조를 내세워 가격 인상을 억제하자 제조사들은 제품 내용을 줄이는 식으로 실질적 가격 인상을 단행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 용량을 줄여 가격인상 효과를 노리는 꼼수 인상을 뜻한다. 정부 차원에서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한 결과 식품뿐 아니라 화장품, 영양제 등 다양항 항목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이 적발됐다.
5. 배달앱 수수료 상생안에도 이중가격 등 소비자 부담 늘어
배달앱의 배달비 인상, 수수료 문제도 해묵은 갈등 중 하나였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구독 서비스를 출시해 소비자에 무료 배달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했지만 입점업체들은 높은 수수료 부담을 안게 되자 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 결국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불어난 수수료 갈등 책임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지게 된 셈이다. 지난 13일 중개업체들과 입점업체들이 논의를 통해 중개 수수료를 기존 9.8%에서 2.0~7.8%로 낮추고 배달앱 거래액 규모에 따라 이를 차등 적용하는 상생안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개편된 수수료 정책이 시행되고 3년 간 적용된다. 다만 이미 시작된 이중 가격제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소비자 부담은 계속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6. 무섭게 성장한 알리·테무 등 중국 직구 플랫폼...유해물질 검출 등 품질 논란
쿠팡, 네이버쇼핑 등이 지배하던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올해 알리 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발 ‘C커머스’ 바람으로 뜨거웠다. 이들은 초저가를 앞세워 국내 점유율을 빠르게 높였다. 그러나 급성장만큼이나 부작용도 상당했다. C커머스에서 취급하는 상품에서 발암물질, 납 성분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논란이 됐다. 알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정보 유출에 대한 소비자 불안도 컸다.
7.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사태 소비자 피해 급증
홍콩H지수 ELS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논란이 뜨거웠다. 지난해 H지수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홍콩 ELS 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졌다. 실제 올 1월부터 만기가 도래한 ELS상품들의 손실이 발생했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의 원금은 총 10조4000억 원이었고 이중 44.2%인 4조6000억 원이 손실 금액이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손실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에서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대형 이슈로 논의는 수면 밑으로 가라 앉은 상태다.
8.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된다
지난 2014년 10월 통신 3사가 가입자 확보를 위해 과도한 보조금을 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긴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단통법 시행 후 보조금 차별화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삼성전자와 애플 양강구도로 좁혀지면서 단말기 가격이 계속 높아지면서 통신비 부담도 커졌다. 정부와 국회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했고 지난 17일 단통법 폐지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르면 오는 30일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9. 기후동행카드·K-패스 등 할인형 교통카드 도입
올해는 할인형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 등이 도입돼 소비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에 지하철, 버스 등 서울 시내 모든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교통비 상당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보니 발급 초기엔 품절사태를 빚기도 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전국의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 버스, GTX(광역급행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부 사용액을 돌려주는 ‘할인형 교통카드’로 소비자들 호응이 뜨거웠다.
10. 의사 증원에 의사·정부 대립 고조...소비자는 병원 뺑뺑이
정부는 올 2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을 추가 배출해 의사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의사들은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잇달아 던졌고 의대생들은 단체 휴학으로 정부 방침에 맞섰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면서 환자들이 진료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떠도는 사태가 일상화됐다.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인항 의료대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내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