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올해 최우선 과제 '시장 안정'... 전략 산업에 247조 공급
2025-01-08 이은서 기자
또한 금융산업의 변화를 위해 지주회사의 핀테크 출자 규제 완화와 보험 분야의 새로운 보험상품 5종 세트 개발 등에 대해 노력한다. 공정한 시장을 위해 IPO 제도나 상장폐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전반기 정부에 대한 평가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지난 한 2년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계부채는 안정화를 이뤘으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는 연착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을 3대 핵심 목표로 삼고, 9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융시장 안전 종합체계’를 구축한다. 단기적으로 F4회의(기재부·금융위·한은·금감원)를 통해 24시간 점검·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고환율․머니무브 등 리스크 요인 밀착 관리한다.
특히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보완·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예금보호 제도 한도가 기존 5000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 것에 발맞춰 금감원과 업계는 TF팀(전담조직)을 구축하고 리스크를 관리한다. 금융회사별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예금보험요율 차등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가계부채의 경우 월별·분기별 연간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금융권이 스스로 대부 관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활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도입한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가늠하는 제도다. 전체 대출이 200조 원이 넘는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보율 인하 등으로 전세대출 보증 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재발방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금융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재구조화·정리 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16조2000억 원 규모 부실 사업장을 재구조화·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실물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정책금융을 과감히 공급한다. 올해에 총 247조5000억 원 자금을 공급해 나가되,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136조를 집중 공급한다. 상반기 중에 60% 이상의 집행을 목표로 한다.
국민들의 채무 부담과 금융비용을 경감한다. 연체 전 자영업자에 대해 연 6000억 원~7000억 원의 은행권 지원으로 25만 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다.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의 저금리·분할상환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상생보전과 대출을 해나가도록 하고, 자영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도록 지원해 나간다.
연체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40조 원)을 강화를 통한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채무조정과 재취업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오는 2월부터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시행해 자영업자의 경영 지원을 강화한다.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 개선 추진을 통해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도 완화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국민들의 높은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조기 상환 시 실제 비용만을 부담하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개편한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조달금리의 움직임의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금리운영 방식의 합리성을 제고한다.
개인 서민 금융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종합 패키지’를 마련한다.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기존 연간 10조 원에서 11조 원으로 확대해 공급하고, 상품별 대출 규모도 확대한다.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도 강화한다.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은행 대리업 허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6월 시범운영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예대율 산정 시 중금리대출 취급액 일부를 차감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지주회사 분야에 대해 △핀테크(금융기술) 사업에 대한 출자제한(5%→15%) 완화 △통합 금융 플랫폼 허용 등 금융지주를 활용한 종합 시너지 창출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보험사의 경우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한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 확보 △ISA 연금저축계좌를 의료비 저축계좌로 쓸 수 있도록 의료비 인출 편의성 제고 검토 △노령층·고금리계약자를 위한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노후·유병력자 실손 가입(70·75세→90세) 및 보장(100→110세)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어 권 사무처장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선진화도 지속할 계획 오는 7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대형 금투사와 보험사까지에 대한 시범운영을 진행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의 발전적 추진을 지속하며 증시의 체질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 도입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와 임원보수 공시 및 스튜어드십코드 운영 개선 △영문공시 의무화 2단계 준비·시행 △ IPO시 공모가의 합리성 제고 및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 강화를 추진한다.
권 사무처장은 “그동안 상장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기업공개(IPO)시 공모가의 조성, 공모가의 결정, 상장 이후에 가격의 또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