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신년 기자간담회...슈퍼 민생 추경 등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 제안

2025-01-13     양성모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의 종식 그리고 민생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함께 아우러져 뒷받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시 팔달구 반촌설렁탕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사태로 인해 경제가 어렵고, 대외 국가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인데 국가 대외 신뢰도를 다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과 산업 경쟁력 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지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 신인도를 회복하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은 내란의 종식”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해쳤으며 나라를 둘로 쪼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단죄 그리고 내란의 종식이 경제를 살리고 국제 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한 적법한 권위를 가진 당국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큰 문제”라며 “여야정이 합의해서 대한민국 경제전권 대사를 (임명해) 그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를 포함한 모든 대외 관계를 책임지고 하자는 제안을 드렸다”고 주장했다.
▲1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지사는 경제전권 대사를 여와 야와 정부 간 합의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경제 전문가 또 국제 정치 경제의 맥락을 잘 아는 분 , 어느 당에도 기울어지지 않는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의 단죄와 경제재건 그리고 새로운 나라 바로세우기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인사말과 함께 신년 도정 운영 계획을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를 걱정하십니까”라며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내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올해 우리는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해야 한다”며 “저는 오늘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운데)가 간담회를 마치고 오찬으로 설렁탕을 먹고 있는 모습
김 지사는 비상경영 3대 조치로 △설 명절 전에 ‘슈퍼 민생 추경’을 추진하고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하며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심리를 북돋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슈퍼 민생 추경으로 지난해 12월 30조 원 이상 추경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이제는 30조 원이 아니라 5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 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한다”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게 민생 슈퍼추경을 첫 번째 과제로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트럼프 2기 비상체제에 대해 ‘수출 방파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즉시 폐지해야 한다”며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를 없애 제한 없이 지원받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연구개발 투자에는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원해야한다”며 “동시에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우리 측 대표로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해야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으로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를 상반기 내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