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투협 회장 "외국환 업무 규제 완화하고 업권 간 규제 차이 개선돼야"
2025-01-17 이철호 기자
증권업계의 해외 투자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과도한 외국환 업무 관련 규제가 금융투자 부문의 성장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 회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고환율·고관세 시대 외환리스크 대응방향 및 외환시스템 개혁방향'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외환정책 개선과 외환시스템 개혁을 강조했다.
서 회장은 "외환 정책은 대외거래 활성화와 통화가치 안정이라는 상반된 지향점을 조율하며 추진되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우리나라 외환 정책은 시장친화적인 개방 확대보다 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치우치게 된 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외환 정책에 대해 "국제 거래가 활발한 외환의 '시장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대외건전성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거래불편을 야기하거나, 시대변화와 맞지 않는 사항은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의 폐쇄적인 외환 시스템과 낮은 시장 접근성에 꾸준히 문제 제기한 걸 감안하면, 외환 제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직결돼 있다"며 "증권사의 해외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시점에서 '외국환은행 중심주의'로 대표되는 업권 간 규제 차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계에도 "공공성을 갖고 관리되는 외환의 특성을 시장참여자들이 폭넓게 이해해야 한다"며 업무 전문성과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서 회장은 "앞으로도 협회는 외국환 업무 확대 논의와 더불어 국가 경제의 필수 관리 요소인 외환의 특성에 맞춘 제도 개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선진화된 외환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면 금융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등장하는 우리의 오랜 꿈이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