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내부통제 평가 공개하고 검사역량 집중한다
2025-01-22 김건우 기자
보험업계에서 제판분리 기조가 강화되고 설계사 이탈로 GA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의 내부통제 역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지난해 금감원 보험검사3국 민원 제보건은 495건으로 전년도(421건) 대비 74건 증가했는데 2년 전이었던 2022년 대비로는 2배 이상 급증했다. 보험검사3국은 GA 담당 검사국이다.
특히 금감원 대형 GA 내부통제평가 평균 점수도 지난해 70점으로 평가가 시작된 2022년부터 3년 내내 70점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GA의 적극적인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대외 공개할 방침이다. 시장에 의한 평가를 통해 내부통제 수준이 우수하고 건전영업을 하는 GA를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 정기 및 수시검사 대상 GA 선정과 일정 편성시에도 내부통제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해 미흡한 GA에 대해 우선 검사하는 등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GA 검사 제재 운영의 엄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GA검사 담당부서인 보험검사3국의 조직과 인력을 지속 확대한다.
이 외에도 보험회사가 GA에 판매 위탁하거나 GA가 설계사를 채용하는 경우 과거 제재여부를 확인하고 위법행위 재발위험을 평가해 불건전 영업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보험회사의 GA에 대한 관리책임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보험상품 판매채널 중 GA 의존도가 높아져 보험회사 차원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보험회사가 GA의 영업건전성과 내부통제수준, 제재이력 등을 감안해 판매를 위탁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회사와 GA 대상 연계검사와 동시검사를 통해 보험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관리책임 이행의 적정성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GA의 내부통제 수준이나 건전경영 여부에 의해 이익과 불이익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GA업계가 내부통제 수준 제고 및 소비자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