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경기도의원, 정보취약계층 지원 개정조례안 상임위 의결
2025-02-17 양성모 기자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의원은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공서비스 이용 방식도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특히 모바일 앱, 키오스크 등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디지털 공공서비스’와 ‘디지털 접근성’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정보취약계층이 더 쉽게 디지털 환경에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와 성과평가 조항을 신설해, 정책 추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디지털 기기 보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보취약계층이 실제로 공공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성과를 분석해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사회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