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3월 31일 공매도 재개...과열 종목 지정 요건 한시적 완화”
2025-02-24 이은서 기자
김 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월례 간담회에서 “내달 31일 앞둔 공매도 재개를 위해 남은 기간 시스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2023년 11월 6일 전 종목 공매도를 금지하기 전 공매도가 가능 종목은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포함된 350개 종목이었다. 그러나 내달 공매도 재개 시에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2700여개 전 종목에서 공매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공매도 재개 시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개별 종목의 경우에는 일부에 공매도가 집중되는 등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를 감안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의 기준과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충격을 줄일 계획”이라며 “남은 기간에는 조금 더 면밀히 시뮬레이션해서 3월 중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공매도가 급증할 시 다음날 거래가 정지되는 제도이다. 금융당국은 기준과 요건을 완화할 경우 과도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은행의 이자 장사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서 은행권에게 대출 심사 기준을 높여 가계대출을 관리를 하는 방향에 대해 의사 표명을 했었다”라며 “이후 은행들이 금리 조정보다는 느슨했던 대출 등 기준들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당국과 소통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 금리도 가격이므로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개입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기본적인 스탠스는 가지고 있다. 다만,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 측면에서의 금리 반영이 필요하다고 올 초 언급했던 것”이고 말했다.
이어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 승인 신청 관련해서는 “최종결정은 금융위가 진행할 예정이지만 현재 금감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 경영평가 등급도 산출 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여전히 부작용에 대해 재계나 기업 쪽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같이 놓고 어떤 것이 일반 주주 보호 측면,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종합투자계좌(IMA) 허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은 다음 달 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