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경기도의원,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위해 부지매입비 지원 방안 마련해야"
2025-03-07 양성모 기자
안 의원은 “조례안에 5년 단위의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방안도 포함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2024년에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비로 책정된 예산이 전액 감액된 사례가 있다”며 “휴게시설 확충을 위해 부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감정평가 시 표준공시지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사업 시행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안전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밤샘주차는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이 시간대 주차구역은 우범지역 등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밤샘주차 허용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 및 장소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10개 시·군에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곳은 시흥, 광명, 여주 3곳 뿐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휴게시설을 확충하거나 지정된 구역에서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CCTV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조치를 마련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