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간병 걱정 없는 나라' 위한 4대 비전 제시..."모두를 위한 해법"
2025-03-07 정은영 기자
김동연 지사는 7일 오전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360° 돌봄 및 간병SOS 사업 참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병 걱정 없는 세상 - 간병국가책임제‘ 비전 발표 행사를 개최했다.
김 지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깊고 넓게 돌봐야 한다. 몸이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내일이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이라는 참담한 말이 더 이상 익숙한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먼저 김 지사는 ‘간병 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해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자고 제안했다.
또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확대해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까지 전 병동의 간호·간병 통합병동 운영을 허용하자고 언급했다. 간호 전문 인력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을 늘려 개별 간병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김 지사는 간병 취약층을 위한 주거 지원으로 노인주택 100만 호를 지원하고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 80만 호를 개조해 계단과 문턱을 없애고, 20만 호는 간병인이 24시간 동안 365일 상주하는 공동 간병 주택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어 365일 주야간 간병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 1000개소를 확충하고 노인 장기 요양 수급자의 단기 보호 이용 일수도 20일로 대폭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김 지사는 ‘돌봄 24시간 응급 의료 핫라인’과 ‘재택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주치의와 응급 의료진이 즉시 방문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돌봄 종사자 양성과 관리를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이를 통해 선순환 고용창출 구조를 만들고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탄핵을 넘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어야 한다“며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은 환자에게는 안정적인 회복을, 가족에게는 간병 걱정 없는 일상을, 간병인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두를 위한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