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美 관세 발표 후 비상...안정성 확보·신속한 피해구제 모색 필요"
2025-04-08 서현진 기자
이 원장은 8일 오전에 열린 美 상호관세 대응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원내 비상대응 체계 가동을 통해 산업별로 피해를 분석해 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에 총력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글로벌·국내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대나 즉각적인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한 무역갈등 확산 가능성 등으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큰 폭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직접적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영향도 살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필요한 대응방안을 적시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부정적 시장 파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시장안정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상호관세 부과 이후 금융권의 기업자금 취급 동향 및 기업대출 건전성 추이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며 주가 급락으로 개인투자자 중심의 투자 손실 확대 우려가 커질 수 있으므로 고위험 상품판매 현황 점검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대책회의에 이어 열린 임원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금융사의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되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원칙의 허용 범위 내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지시했다.
먼저 은행권에겐 자본규제 관련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관세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관련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보험업계엔 제도개선에 따른 변화의 실행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한다. 자본규제 합리화와 보험부채 평가기준 정비와 같이 보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시행의 효과 및 수용도를 높인다. 또한 보험업계가 제도개선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행 방안을 세밀히 검토한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신속한 피해구제도 유도한다. 거래소나 일부 증권사에서 전산장애가 연이어 발생하며 자본시장 거래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3일과 4일 오전에 발생한 키움증권 MTS 접속장애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면밀한 점검과 기민한 비상대응에 힘써달라"면서 "사고발생 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른 투자자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