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자본시장 선진화 미완성 과제 입법 조속히 이뤄져야"
2025-04-10 이은서 기자
이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만성적인 증시 저평가, 기업실적 둔화 우려, 글로벌 관세전쟁 등 ‘누란의 위기’에 직면해 있어 위기돌파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과제인 주주이익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사 간 외형확대를 위한 보수인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기본 업무인 펀드가격(NAV) 오류가 반복돼 투자자 신뢰 훼손이 우려된다”며 “운용사 자체적으로도 업무원칙 및 내부규율 재정립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인의무 이행과 관련해 “형식적인 의결권 행사, 일부 대주주･임직원의 사익추구, 계열사 등 이해관계인에 치우친 의사결정 등 투자자 최우선 원칙을 훼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라며 “금감원은 우선적으로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사례를 적시하고 향후 시장이 성실한 수탁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 CEO들에게 운용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성과 창의성 제고 노력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자산운용입국’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했고 영국, 싱가포르 등 금융중심지도 운용산업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상품 다양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한국시장만의 매력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도 펀드 운용규제 개선과 운용사 업무영역 확대 등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자산운용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