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한국경제 강한 회복력 보여 공매도 전면 재개"
2025-04-15 김건우 기자
이 원장은 지난 14일 홍콩에서 열린 공매도 재개 및 자본시장 선진화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앞으로도 주요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일관되고 지속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변동성 확대에도 한국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공매도 재개방침을 유지한 바 있다"면서 "이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방침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주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변화 움직임이 강한 가운데 조만간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이 날 설명회에서 글로벌 IB들은 공매도 전면 재개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공매도 제도 변화 등 규제 불확실성이 우려된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한국의 공매도 규제와 제재 수준이 높아 글로벌 투자 및 영업활동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투자자의 신뢰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당한 업무관행 및 내부통제 부실 등 과거 공매도 금지를 초래한 사유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참석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익 보호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는 지적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한국에서 상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주주보호 강화라는 방향성에 있어 금융당국의 의지는 확고하며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 글로벌 투자자와 적극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