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 온라인 다크패턴 정책토론회 18일 개최
2025-04-16 김건우 기자
이 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시행령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현행·개정안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검토해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언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적용 범위와 방법, 제재 근거와 한계에 대해 살피고 소비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업계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이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김현수 한국소비자법학회장(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다크패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관련 제도의 실효성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면서 "지난해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의 규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추가 쟁점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대안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온라인 다크패턴과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다크패턴으로부터 온라인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전체 토론에서는 김현수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성재식 방송통신위원회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 이정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사무관, 박찬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