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MG손보, 가교보험사 설립 포함 이 달 내 처리 방안 발표"
2025-05-07 이철호 기자
금융당국의 개입이 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 확대를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MG손해보험 관련)보험계약자 보호나 금융시장 안정, 여러 가지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봐야 한다"며 "이를 감안해 합의가 되고 조율되면 이번 달이라도 시장의 불확실성, 계약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처리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가교보험사 설립을 비롯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오는 7월로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시행방안을 5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 간에 규체 차이를 두는 가운데 구체적인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기에 대해서는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연초는 피해야 하고 금융회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간도 있다"며 "대략적으로는 하반기 중반 정도가 시행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금융당국이 대출 확대를 막기 위해 개입에 나섬에 따라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금융회사의 이자 장사가 심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금리를 내리지 마라고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대출 증가 속도도 안정화시키고 대출금리도 내려가야 하는 상황에서 여신심사기준을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는 지침을 금융회사에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기대선에 따라 제4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은행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대체로 다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6월 정도에는 실무적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며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면 다음 정부에서 되돌리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그룹의 동양·ABL생명 승인 과정에서 금융위가 승인 재량권을 지나치게 넓게 발의했다는 지적에 대해 "예외적 승인을 위한 조문을 금융위 소위 또는 금융위에서 심사 후 판단하고 해석했다"며 "앞으로도 그 해석은 일관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