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군불... 민주당-DAXA 손잡아
2025-05-27 김건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회는 27일 오전 업비트 라운지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이용자보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문철우 금융혁신분야 위원장을 비롯해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등 원화자산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화폐로서 결제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며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도걸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런 흐름을 받아들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전략 비축자산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통화주권 측면에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대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철우 위원장도 "이미 1000만 이용자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사업은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ETF 등 다양한 상품을 통해 확대될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 문제 역시 핵심 화두로 정치권과 산업 참여자들의 고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고 저렴한 결제수단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디지털자산시장의 핵심 지급 결제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고 통화주권 유지 측면에서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둘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일상 경제활동에 침투해있어 달러 의존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내 통화정책 유효성 측면에서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국내 시장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의와 분류체계 마련, 발행 및 유통주체 설정과 책임규율 마련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한다는 점도 과제로 제시됐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국내 기반 크립토 인덱스를 만들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상자산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상품 출시도 염두해야한다는 점도 제시됐다.
강 교수는 "현재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 점유율이 99%인 상황에서 우리가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반드시 성공해야한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주권 경쟁 뿐만 아니라 플랫폼 대결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생태계를 건설하면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코빗 대표인 오세진 닥사 의장은 "주요 정당의 대선공약을 보면 닥사 회원사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업계 구성원들에게 큰 기대를 갖게 한다"면서 "바라는 점은 선거 공약이 아닌 실천이 담보된 공약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